새로운 우회 가능성 공개
이것은 유럽 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는 "ANTICSS - Anti-Circumvention of Standards for better market Surveillance(더 우수한 시장 감시를 위한 우회 방지 표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3년 반 동안 8개 EU 회원국의 19개 조직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과 관련하여 유럽 지침 및 측정 표준의 법적 요건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에 위치한 4개의 실험실은 총 24개의 특별 선택한 제품 모델을 테스트했으며, 테스트한 모델 중 6개는 우회 동작 또는 우회 한계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업체가 이러한 위반을 대규모로 악용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보다 매년 약 200,000톤의 CO2 등가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장치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으로 환산하는 경우, 이는 약 240만 톤의 CO2 등가물에 해당합니다.
허점을 막는 2가지 주요 방법
"따라서, 유럽 연합이 입법 및 표준의 기존 허점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막아야 합니다." 친환경 연구소(Öko-Institut)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카트린 그라울리히(Kathrin Graulich)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EU가 "우회(Circumvention)"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회라는 용어에는 테스트 상황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 값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만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우회 가능성을 보완하여 이 역시 금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테스트 중 연구소에 대하여 특정 지침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제조업체 지침의 오용과 테스트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의 사전 설정 또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실제에서는 매우 드물거나 이론상으로만 적용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시장 감시 당국은 우회 적발을 위해 규정된 표준 측정 절차와는 다른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NTICSS 연구팀은 조작이 의심되는 매개변수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테스트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결과가 표준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해당 장치가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최적화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절차가 미래의 법규 및 표준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장 감시 당국은 우회 적발을 위해 규정된 표준 측정 절차와는 다른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NTICSS 연구팀은 조작이 의심되는 매개변수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테스트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결과가 표준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해당 장치가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최적화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절차가 미래의 법규 및 표준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위험, 신뢰 상실
주요 목표는 시장 왜곡과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배제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허점을 막고 우회가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던 EU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 법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서, 더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카트린 그라울리히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친환경 연구소 및 ANTICSS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ANTICSS Final report: Closing all roads to circumvention(ANTICSS 최종 보고서: 우회로 향하는 모든 경로 폐쇄)" 연구:
https://www.anti-circumvention.eu/storage/app/media/ANTICSS_Final-report_2021.pdf
본 보도 자료는 2021년 9월 15일 친환경 연구소(Öko-Institut)에서 발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