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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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한 EU 지침 개정판

유럽 위원회는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안전법(ProdSG) 역시 즉시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시장 감시 및 리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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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g. Klaus Kreß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한 지침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품 안전법(ProdSG)을 통해 독일 내에서 법적으로 실현됩니다. 안전한 제품만이 EU 내부 시장에서 판매됨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EU 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즐겼고, 많은 경우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이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일반 제품 안전 규정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제품 안전 규정을 도입하여, 사이버 보안 위험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관련된 위험과 온라인 쇼핑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온라인 시장 또는 가까운 매장을 통해 EU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 제품이 유럽 연합 내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규정 덕분에, 시장은 소비자에게 위험한 제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안된 EU 일반 제품 안전 규정(영어: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포함하여,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제품 안전 지침(영어: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GPSD)을 대신합니다. GPSR은 EU에서 위험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리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규정에 따라, 제품은 쇼핑 플랫폼에 게시되는 시점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되며, 시장 감독 기관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요건은 상업 활동의 일환으로 다시 공급망에 속하게 되는 중고, 수리, 리퍼브 또는 재활용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VDE 마크, 테스트를 거친 제품 안전에 대한 동의어

제품이 기록된 위험 및 위험 범주에 있어, 관련 유럽 표준 또는 그 일부를 충족시키는 경우, EU 제품 안전 규정의 일반 안전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표준에 따라 제품 안전을 테스트하는 것은 VDE 연구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VDE 인증을 통해,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최신 규범 및 법적 안전 요건과 인증된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안전 테스트는 모든 추가 테스트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본 기관은 사이버 보안공급망 서비스 분야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VDE 연구소는 유럽과 전 세계에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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